/ 동남아자료실 DB / 시사연구동향

시사연구동향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국회 통과…구글·페이스북 현지 사업 정리할까?

작성자
sieas
작성일
2018-06-16 12:19
조회
118
2018-06-14, 아주경제, 정혜인 기자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 현지 서버 구축과 사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베트남 서비스 보안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관련 기업의 베트남 사업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현지 경제 매체 베트남비즈에 따르면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은 전날 찬성률 86.86%로 국회 승인을 받았다. 베트남 국회의원 466명 중 423명이 찬성에 손을 들었다. 반대표는 15명이었다.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은 “사이버 공간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며 사이버 안보법을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는 “다른 법안의 찬성률과 비교해봤을 때 86.86%는 높은 편이 아니다”라며 “현재 법안은 문제점이 다수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보안법이 정식 승인되면서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기업의 베트남 거취 여부에 시선이 집중됐다. 업계는 사이버 보안법이 정식 시행되면 구글, 페이스북이 현지 시장 철수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은 앞서 베트남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외기업의 베트남 현지 서버 및 사무실 개설과 사용자들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 투자 장벽을 만들고 이것이 베트남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베트남디지털통신협회(VDCA) 관계자는 “사이버 보안법은 국가 간 데이터 교환을 제한해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히 최근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해외기업들이 느끼는 베트남 투자 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시아클라우딩컴퓨팅협회(ACCA)는 법안이 시행되면 베트남 국내총생산(GDP)가 1.7% 감소하고, 외국인 투자 규모가 3.1%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들 기업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을 언급, 회사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베트남을 떠날 수 없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국회의원은 “베트남은 구글·페이스북 사업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큰 시장”이라며 “이들이 우리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 조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또 “사이버 보안법은 일반 시민이 아닌 온라인 범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첨단 기술 범죄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터넷 개발 및 보급 속도는 세계 상위 20위권에 속한다. 현재 베트남의 페이스북 사용자 수는 6400만명으로 전 세계의 3%를 차지, 10개국 중 7위 자리에 오른 상태다. 구글 역시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 중 하나로 꼽힌다.

http://www.ajunews.com/view/20180614111756345